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박소윤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첫번째 주제 볼게요. 1가구 1주택법, 어떤 법일지 궁금한데요, 누가 발의했습니까? <br> <br>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. <br><br>Q. 요즘 장관들은 1주택자들만 임명하잖아요. 국민들도 가구당 주택 하나만 갖도록 하는 법인가요? <br> <br>그건 아니고요. <br><br><br><br>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·거주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항목을 주거기본법에 추가한 겁니다. <br><br>Q. 이 법이 시행되면, 국민들은 뭐가 달라지나요? 다주택은 불법이 되는 건가요? <br> <br>다주택 처벌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<br><br><br><br>진성준 의원도 SNS에 "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.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한 것이다"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Q. 그럼 이 법으로 바뀌는 게 뭔가요? <br><br>전문가들은 향후 다주택자들에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예를 들면 다주택자에게 '1년 내 처분하라'라고 할 때 법에 1가구 1주택이 원칙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위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<br><br>[김예령/ 국민의힘 대변인]<br>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모르는 것입니까. 망각하신 겁니까. <br><br>Q. 집값 잡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. <br><br>진성준 의원 SNS에는 뭐든지 1개만 배급해달라, 여기가 북한이냐,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Q.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,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이죠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3천만 원짜리 탈당?, 앞서 전해 드린대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했어요. 의혹을 좀 정리해볼까요? <br> <br>네,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<br><br><br><br>먼저 전 의원 재산이 12년 만에 130배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부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><br><br><br>건설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전 의원과 동생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, 떼어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. <br><br>Q. 편법 증여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었죠? <br><br><br><br>이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전 의원 부친이 3천만 원을 제시하며 청탁을 시도한 겁니다. <br> <br>사실 관련 의혹들은 두 달 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. <br><br>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) <br>(문제가 된 건설사는) 야당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소유주고 해당 국회의원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. 예를 들어 4개 회사 매출이 2010년 700억 원 정도였는데 2016년에 4,000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[박성민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)<br>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…. <br> <br>전 의원은 해당 의혹들이 다시 제기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,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오후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습니다. <br><br>Q. 여야 모두 물의를 빚으면 의원들이 탈당을 많이 하는데요. 그래도 국민의힘에 악재인 건 분명해요. <br> <br>네. 소속 의원의 의혹으로 당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선 긋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<br> <br>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 식구 감싸지만 말고 제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면 어땠을까요. <br> <br>불과 3개월 전에는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원 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탈당했죠. <br><br><br><br>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칠 수 없는 걸까요. <br><br>오늘의 여랑야랑은 '매번그래'로 정해봤습니다. <br><br>Q. 의혹 제기되면 탈당하고 유야무야 하는 게 여야 트렌드인가봅니다. 욕하면서 닮아가는 걸까요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
